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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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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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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10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9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21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63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21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41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바 없고,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21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30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정직의 징계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21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60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20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19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20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59근로계약의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20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70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20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55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20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15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20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85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209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9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209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8해고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유효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209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1기각(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있으며 협의절차 또한 준수하여 정당)2025. 08. 14.0
2209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53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20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49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20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43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20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41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20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60근로자들이 불법쓰레기 수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20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47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