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17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08	초심유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5. 07. 11.
217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3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1.
217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60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1.
2178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5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1.
217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69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0.
217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2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특수청소를 수행한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2025. 07. 10.
217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33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없이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0.
217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35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0.
217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45	노동조합이 사업소장이 면담 시 근로자에게 행한 발언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인 자료 제시 등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업소장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025. 07. 10.
217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12	전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0.
217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42	인정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0.
217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2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0.
217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56	프리다이빙 강사로 일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0.
2177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27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0.
217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4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낮은 면접평가 점수를 부여받은 이유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미전환을 결정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였는 바, 근로자에게 부여된 면접평가 점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2025. 07. 09.
217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5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9.
217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34	인사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등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9.
2176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 내용과 대화 당시의 상황에 관한 각 당사자의 진술,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9.
217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33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9.
217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92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 인정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