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082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6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개별적인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4.
208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0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208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71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모욕적인 발언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208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55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무단결근을 사유로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20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3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20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26	근로자에게 업무상 반복된 실수가 인정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정직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208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58	근로자는 산재요양 종료후 복직의사나 휴직연장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배달증명을 통해 복직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일체 회신하지 않았는바, 취업규칙의 제71조제4호 및 제6호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유는 정당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당연퇴직 조치에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도 없다.	2025. 03. 13.
208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41	상사 및 교직원에게 행한 언행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의 징계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208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25	근무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28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208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4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근무장소를 변경한 인사발령은 부당하고 해당 인사발령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208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208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0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볼 만한 사정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208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	용기간 중 11회 지각 등 근태가 불량하고 매니저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평가점수도 ‘하’등급을 받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여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208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2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수습기간 만료일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3.
208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47	정직1은 징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고, 정직2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2.
208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72	방문독서교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2.
208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56	비록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2.
208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	기간의 정함을 있는 건설업 종사자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2.
208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	근로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과도한 가산금을 발생시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하였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2.
2080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0	구제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