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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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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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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1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28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01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9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011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67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01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88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휴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01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3음주운전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안은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당연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01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02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고, 보직해임의 전보는 징계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01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38법무담당자로서 횡령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의로 방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관련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01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1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성과급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01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2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복직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4.0
2010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76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201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8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201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72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201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34피트니스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헬스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201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1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201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86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201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8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200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64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200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17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200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32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200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47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