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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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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05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4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18.0
2005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29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8.0
200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77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업무방해 행위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8.0
2005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1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8.0
200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3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8.0
200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01회사가 사실상 폐업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8.0
200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00회사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여 폐업을 진행 중인 상태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8.0
200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92징계사유를 부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기각한 사례2024. 12. 18.0
200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91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8.0
200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92구제신청 전 사용자의 재입사 제안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8.0
200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01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18.0
200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2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8.0
200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44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8.0
200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90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 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정도를 감안할 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8.0
200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49부적합 상품을 적합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7.0
200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94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서면 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7.0
200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69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7.0
200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32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7.0
200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25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7.0
200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22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