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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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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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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9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44징계해고는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징계부가금은 산정기준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199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48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합의로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199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40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199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15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199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03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199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52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업무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199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1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199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0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199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27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199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56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절차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199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13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199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10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24. 12. 09.0
199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55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199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5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199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46근로계약 소멸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1994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27구제신청 등은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199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4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199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50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199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09프리랜서 웹 기획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199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77해고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해고 하여 해고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