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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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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8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23직무정지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고,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여,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198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05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198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98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198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14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2. 04.0
198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0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198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98재단과 교회는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1988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2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2024. 12. 04.0
198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8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1988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9정당성이 결여된 당연면직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198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4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198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8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198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31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198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53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198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8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198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97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채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198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32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의 것으로 효력이 없어, 사용자의 해고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198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19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198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08근로자가 통상적인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198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78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198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81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