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1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42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2.
171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89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2.
1718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42	사용자가 근로자의 2023년 연차 유급휴가를 25일에서 4일로 삭감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나머지 신청취지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2.
171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47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2.
171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8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2.
171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76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2.
171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46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2.
171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5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2.
171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2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8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40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나, 위촉계약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49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시용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절차에 흠결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79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3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5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66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35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36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76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