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6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49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6.
166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91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6.
1666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55	사용자에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66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32	기존보다 인하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표준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해 개별 면담을 하자고 통보하였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66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3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666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18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66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8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66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51	감봉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해고의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66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3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66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29	근로자가 회사의 공금 80만 원을 분실하고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66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9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66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85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66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19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라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665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8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66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0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66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68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166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0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0. 24.
166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1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타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0. 24.
166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1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166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40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