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3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54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9.
163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80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9.
1634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16	주의·경고 처분은 내부규정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9.
163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9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23. 09. 18.
163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03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훈련중단을 결정하고 직권면직한 것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63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00	사용자는 한 달여 동안 출근 독려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63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72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63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26	대기발령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634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	관리자 지시 불이행과 회사 내 질서 문란 등의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63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69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2023. 09. 18.
163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89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63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70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63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2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63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50	시간외근무 허위 등록,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범위 외 부당한 요구 등을 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63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78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63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00	부해-인정, 부노-기각	2023. 09. 18.
1633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01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633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6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633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버스)이라는 사업의 공공성 및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미칠 사회적 영향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 버스 운행 전이라도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3. 09. 15.
163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18	근로자가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한 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