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9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8.
159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76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8.
159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7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8.
159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8.
159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40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며, 근로자2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8.
159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18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보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8.
159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88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159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78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 중 1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159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08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159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24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159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0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159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58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159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69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159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06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159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22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159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2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59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30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계속함에 따라 행한 사용자의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59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60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59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11	해고절차는 적법하지만 해고사유 및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59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6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