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13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1	중앙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지회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3.
151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0	3개월의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의 거절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3.
15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62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에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3. 22.
151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3. 22.
151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에 해당하고,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2.
1512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6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 노동위원회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각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2.
1512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2.
151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1.
151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72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1.
151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03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1.
151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2	사용자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중 현금 수입금을 당일 전액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하였으나 실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1.
151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3. 03. 21.
151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9	식음시설 위탁운영업의 특성상, 원거리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1.
151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6	근로자가 본인 자필로 사직일(퇴사일)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 사직서 작성 등에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등이 없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1.
151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9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내용만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요양보호 대상자의 요청으로 업무 종료를 지시한 것만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0.
151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53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해고가 존재하더라도 출근지시에 불응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3. 20.
151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0.
151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7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0.
151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6	노조위원장으로서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고자 신청한 공가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공가 규정을 근거로 불허한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재판청구권에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0.
1511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