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6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23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0.
146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72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0.
146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45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9.
1464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7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9.
146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63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9.
146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45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3. 01. 09.
146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67	정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9.
146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49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9.
146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53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9.
146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52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9.
146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32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9.
146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51	적법한 권한 있는 당사자에 의해 재심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재심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9.
146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6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9.
146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59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9.
146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65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9.
146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4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46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49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46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25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46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81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승진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	2023. 01. 06.
146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58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가 신청을 한차례 불승인한 것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 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