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9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03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은 전·신임 이사장 및 임원 간 갈등 중에 전임 이사장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을 원인으로 하는데, 근로자들 입장에서 전임 이사장에게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39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39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14	해고는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39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29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는 근로계약서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399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47	사용자1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39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23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39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49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39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23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39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25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39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6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상여금 감액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 10. 11.
139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26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39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83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었고 사용자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39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09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398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77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면직처분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1.
139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0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
139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4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
139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43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자질 부족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
139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9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
139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81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
139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0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