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7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1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제반 증거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37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4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37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0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37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50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근로자들의 퇴직 사실을 공지한 행위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37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57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37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75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37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46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37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60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따라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3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72	징계사유 7가지 중 6가지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37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34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37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7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37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30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고(근로자1),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근로자2)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37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46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37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93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37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13	교섭대표노동조합 총무부장에게만 근무조정을 해준 행위와 노동조합의 휴게실을 면접응시자 대기 장소로 사용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5.
137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64	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5.
137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2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5.
137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53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정직 o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5.
137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66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수습기간 이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5.
136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59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