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4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2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1.
124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06	사용자가 회사의 통합과정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통합유공 보너스를 지급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항하는 의견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1.
124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3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1.
124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72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1.
1240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70	근로자의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 기간이나 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1. 12. 21.
123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81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1. 12. 21.
123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97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23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24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23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56	대기발령 통지를 받은 후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심판사건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23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6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23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66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23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99	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동업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23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67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도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23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20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23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10	직장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어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신청을 불승인하며 출근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고,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도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23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89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용자의 구두해고 통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238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29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20.
123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26	근로자가 학부모와 사적으로 연락하고 국민청원 글을 노동조합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고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나, 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그러나 이러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7.
123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56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개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7.
123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94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