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4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6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7.
114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89	해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7.
114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20	지속해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7.
114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36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7.
114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95	기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아니하여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7.
114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0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각하	2021. 07. 07.
114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33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것과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14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55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14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54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141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4	당사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14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73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14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33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3월의 징계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14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5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14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6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구두로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14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55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14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14	보직해임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14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53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14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4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5.
114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1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5.
114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7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