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3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54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8.
113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53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7.
113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3	사용자에게 명절 상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절 상여금 지급을 조건으로 현수막 제거를 요구한 것은 사업장의 정상적인 영업과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응일뿐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7.
113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30	근로계약 해지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7.
113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9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7.
113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50	근로자의 복직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7.
1130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76	‘정직3월’ 의 징계처분에 대해사유, 양정, 절차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7.
11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16	명의상 대표자를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고(사용자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사용자2)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13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48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13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47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13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51	근로자가 사용자와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고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13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13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84	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50일의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근로자2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30일의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13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14	근로자의 버스 운행 중 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근태 위반 등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승무정지 14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12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1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견책)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12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19	시용기간 중에 수습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129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3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129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6	사용자가 판매현황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129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58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1129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5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