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27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46	1.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고, 그 기간, 절차 등에 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2.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도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4.
112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87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용자의 폭언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1.
112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20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1.
1127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2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고, 또한 징계(강격)도 징계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1.
112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23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1.
1126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5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1.
1126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71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1.
1126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9	사직의 철회를 확인할 수 없고, 신규 직원 채용 및 퇴직금 지급 등 일련의 조치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1.
112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13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12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75	근로자의 비위행위 5개 모두 징계사유로 해당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126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3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근로자에게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12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8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12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74	재심신청인은 차량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카마스터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12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71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12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78	부서변경 및 직책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사전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서변경 및 직책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12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29	사용자가 부정채용청탁행위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퇴직처분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125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5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청 소속 신차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125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06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12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61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2021. 06. 09.
1125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7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