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03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8	하나의 법인 내에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 및 예산·회계 등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4. 23.
1103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10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2021. 04. 23.
110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0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 정도와 평소 근무성적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2.
110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2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2.
110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9	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2.
110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61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10일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2.
110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11	근로계약에 의하여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전직 명령은 부당하고, 부당한 전직 명령을 전제로 하여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과 해고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2.
110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15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대의원들과 성실히 협의를 거쳤다면 근로자들의 보직변경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2.
110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08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2.
110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09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2.
110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7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1.
110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1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1.
110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4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1.
110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6	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정당하며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1.
110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76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1.
110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8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1.
110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4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0.
110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1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가 부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0.
1101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3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0.
110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86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