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97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8.
1097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07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8.
1097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7	해고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4. 08.
1097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6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8.
109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6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7.
1096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4	3개의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메디컬센터 수간호사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학교의 일반 간호사로 인사발령한 사안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7.
1096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1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7.
1096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98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무태도, 입주민과의 갈등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의 계약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7.
1096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1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면 그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관한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7.
1096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99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철회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7.
1096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8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6.
109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78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6.
109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29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6.
1096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92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6.
1095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5	교회가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면 상급단체와 구분되어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용자로 인정되고, 교회의 부설 어린이집이 형식적으로 별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실질적 경영주체가 교회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교회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한 사례	2021. 04. 06.
109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6	정식채용 부적격 통보에 대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 판정을 받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지배ㆍ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5.
1095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8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5.
1095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8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련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4. 05.
1095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7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 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5.
1095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79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