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6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89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서로의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8.
106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27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8.
1065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82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8.
106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3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8.
106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93	해고 및 정직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간부 또는 대의원임을 이유로 한 징계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8.
106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5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의 조건으로 3개월분의 임금 지급을 제안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8.
106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59	해고가 인정되고, 서면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8.
106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94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8.
1064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7	기간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8.
106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97	회사의 취업규정 제104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2021. 02. 18.
106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57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8.
106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40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근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대한 서명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한 사례	2021. 02. 18.
1064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97	경영상 해고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8.
106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43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8.
1063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13	경영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8.
106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63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8.
106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8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7.
1063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05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7.
106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16	잠실점과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7.
106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38	초심 유지 (초심: 기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취업규칙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년 규정은 유효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는 정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