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4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51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절차상 서면 보고 및 재가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가를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04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40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04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37	동료 직원과의 분리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04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13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047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84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04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93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047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7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04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60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지부 대표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사안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개정한 승진심사 기준 중 정성평가에서는 최고점수를 받아 불이익이 없고, 정량평가에서도 공정성·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021. 01. 28.
104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48	정년 연장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산재요양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04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39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6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046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2	근로계약서에 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당해 업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용…	2021. 01. 27.
1046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74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04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82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징계 과정 중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 면접 시 불성실한 답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로 인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04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45	초심유지 (초심:기각)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04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42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본 사례	2021. 01. 27.
104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81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본채용 거절의 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04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3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소의 시설팀장 직위를 권유하자 근로자가 거부하고 사직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04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59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04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83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04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5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