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3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08	해고가 존재하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05.
103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3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04.
103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36	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의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정직 6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04.
103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111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용차계약 해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0. 12. 30.
103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08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 이외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회복하고 복직을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30.
1035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0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 내지는 취소함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30.
103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24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9.
1035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90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9.
1035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2	쟁의행위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의 폭언 및 폭행 등 개인적인 일탈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조합원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9.
1034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05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9.
103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83	중앙2020부해1483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0. 12. 28.
1034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38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8.
103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50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시용평가 결과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낮음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8.
103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60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8.
1034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49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8.
1034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6	"각하" 근로자가 이유서 제출 및 출석요구 등에 불응하고 휴대전화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20. 12. 28.
103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36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8.
103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04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하위 등급을 받은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4.
103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16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고,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3.
1033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18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있으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