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0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59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가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9. 21.
100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2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1.
100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47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1.
100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51	15가지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및 인사명령 거부 등 일부 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1.
1005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70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1.
1005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8.
1005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0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실제 근무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8.
1005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38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사용자가 직권면직 처분을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8.
100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71	자금 투자 및 기술 자문의 대가로 소정의 금품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받기로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8.
100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79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0. 09. 17.
100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93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7.
100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24	사업장 폐업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7.
100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3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7.
100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68	근로자1에 대한 위촉변경은 보직변경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위촉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7.
100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3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세 가지 중 한 가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7.
100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6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6.
1004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59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6.
100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88	허위보고,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보아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6.
1004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31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6.
100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00	용역 계약자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한 후 식사 등을 접대받은 공공기관 고위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