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8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72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평가 결과가 3년 연속 하위 5%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행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6.
98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7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6.
98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80	직위해제의 사유는 인정되나, 직위해제의 기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6.
989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7	회사협박 및 운행 중 전화통화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8일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6.
98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56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0. 07. 16.
989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33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6.
98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15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5.
98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17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5.
98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55	해고의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5.
98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02	근로자에 대한 4개 징계사유 중 관리·감독 소홀만 인정되고,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5.
98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52	담당업무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동의 절차 없이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5.
98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24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5.
98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34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해고절차의 적법성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4.
98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9	모두 기각 근로자들의 승격·승진 누락은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행한 승격·승진 인사가 정당한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4.
98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94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	2020. 07. 14.
98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14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3.
988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84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3.
988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06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3.
988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93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3.
98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78	2019. 10. 10. 자 전직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며 이를 제외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