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85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7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1.
98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83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1.
98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35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일용직 형태로 보이고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1.
985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6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1.
98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65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그 철회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1.
98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78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1.
98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97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이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1.
985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0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1.
98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93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1.
984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18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2020. 07. 01.
984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3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6. 30.
98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50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30.
984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4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6. 30.
98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01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9.
98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9.
984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3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9.
98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62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본채용 전환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9.
98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94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6.
98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89	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6.
98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2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에 대한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