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76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9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고용승계되어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02.
97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82	주식정보제공과 관련된 유료회원 가입 영업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02.
97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9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02.
976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3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02.
97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67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6. 01.
97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8	대기발령, 직위해제 및 대기장소의 지정은 이후 행해진 처분으로 그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직 3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9.
97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14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0. 05. 29.
97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22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9.
97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66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5. 29.
975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9	전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며, 전적으로 인해 임금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9.
975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5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9.
975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4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9.
975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5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하던 중 당해 육아휴직자가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20. 05. 28.
975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4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8.
97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16	근로자1은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는 자진 퇴사하였으며, 근로자3, 4는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5. 28.
97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40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8.
97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3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잠정적인 불이익처분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8.
97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04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 게시판 이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8.
97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90	근로자는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7.
97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3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