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6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3	당연면직 처분은 사실상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966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10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966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5	기각 시용근로계약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시용근로계약 연장 제안을 거절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5. 06.
966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3	근로자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96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91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새로운 위탁 운영 법인이 고용승계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기대권은 존재하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96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88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965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5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965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0	직위해제 등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그 처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965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5	승차거부의 명백한 증거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추측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965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8	사용자의 해고철회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해고철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일로부터 최초 복직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965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965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9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965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32	대표이사 선거 과정에서 근로자가 대자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요구한 행위 및 인사위원회가 사실확인서 징구를 요구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4.
96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03	저성과자 선정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4.
96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3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4.
96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81	초심판정(전부 기각) 이후 재심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하여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졌고,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구제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및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4.
964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2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4.
96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5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1.
96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65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1.
96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4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