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1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69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
91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87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지시를 해고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감봉은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
91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86	사용자들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을 하여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
914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47	근로자의 성희롱적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
91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4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
91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39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협의를 하였으므로 전보는 정당하고, 직급의 변동 없이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강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
91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2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
91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57	정직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
91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88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
91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46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6.
91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44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6.
91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74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6.
91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41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6.
91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39	채용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부당하지 않아 견책처분이 정당하고, 보직해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6.
91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97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4.
9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49	무례한 태도, 근무시간 미준수, 서류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해고는 적정하며, 징계효력을 무효로 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4.
91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62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서이동 명령에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4.
91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18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4.
91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4.
9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50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