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9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0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89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2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2019. 11. 26.
89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81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89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91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89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49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89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19	근로자가 후배 기자에게 이직을 권유한 행위는 사업수행저해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6.
89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90	각하(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출입제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89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9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89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1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11. 25.
89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14	급격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2019. 11. 25.
89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70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89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53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89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25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89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58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규정 및 신뢰 등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총괄매니저로서 매출 실적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통솔·관리가 안 되는 상황 등으로 볼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89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25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89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36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89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17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89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80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
89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19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2019. 11. 25.
89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04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