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5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43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 및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30.
85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64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행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으며, 사용자가 같은 상호로 2개의 업체를 운영하나 인사관리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30.
85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71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해고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30.
85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43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2019. 09. 30.
85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41	보직해임 및 이후의 추가 인사조치는 구제대상 등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30.
85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32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30.
854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5	근로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과정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30.
85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98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30.
85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90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30.
85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35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와 관련된 발언과 임금피크제 적용시기 변경은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판정	2019. 09. 30.
85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30	근로자의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30.
854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85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승무정지가 행하여졌다고 하지만 승무정지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한 승무정지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2019. 09. 30.
85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62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30.
853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64	사용자의 해고통보서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중 무단결근외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30.
853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86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30.
853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7.
85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97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7.
85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7	수탁사업주의 독자성 및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탁사업주인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7.
85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06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	2019. 09. 27.
85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42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본채용 결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방법 등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서면에 본채용 거부 사유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