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11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4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81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27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8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19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근로조건으로는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81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11	사용자가 조합원 김○○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81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3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부존재 통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7. 24.
81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33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77조제1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81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6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81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35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81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81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0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81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06	징계시효가 지난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80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3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809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56	① 노동조합2의 전 위원장은 구제신청 당시 대표가 아니므로 전 위원장을 대표로 구제신청 한 노동조합2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80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63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80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9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80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57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809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33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한 정직처분이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9. 07. 23.
809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28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809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1	업무상 배임행위와 사적 노무 제공요구를 이유로 한 강급처분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80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03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