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07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06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8.
80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64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8.
806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0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8.
80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96	근로자가 구제신청 관련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07. 17.
80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58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7.
80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59	업무역량 부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없어 전보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7.
806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89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2019. 07. 17.
80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34	사용자가 같은 장소의 3개 기관을 실질적으로 모두 운영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7. 16.
806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9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합리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6.
80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97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벌금형(강제추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2019. 07. 16.
80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03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및 계약해지(해고)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2019. 07. 16.
80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41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6.
80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18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6.
80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76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2019. 07. 16.
805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94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6.
805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53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전환) 기대권은 존재하지만 갱신(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6.
80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5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6.
805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82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6.
805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0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6.
805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79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