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5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3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후 특정업무 부여를 요구하며 사용자가 부여한 업무를 거부한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0.
754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9	근로자가 병원 외래 준비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이 비위행위에 비추어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0.
754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66	시용기간 평가를 통해 합격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0.
75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08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9.
75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9.
75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4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9.
754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58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9.
754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68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9.
75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57	전보 조치를 하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9.
754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54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9.
754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	전기통신공사의 하도급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8.
75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98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8.
75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60	근로자가 특정업체에 마스터파일 등을 제공한 것은 영업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불량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8.
75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60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보 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8.
753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8.
75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9	① 관리이사와 공장장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행주체가 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교섭·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8.
753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9	근로자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은 업무추진비 집행 및 복무관리의 부적정,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8.
753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의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5.
753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9	차량 배차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단지 연공서열에 따라 신차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5.
753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4	보육교사인 근로자의 부적절한 보육행위로 인해 근로자와 학부모 간에 신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사업의 운영이 불가할 정도에 이르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