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49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7.
748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3	희망퇴직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철회되어 효력이 상실된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7.
748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7.
748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8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7.
748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7.
748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9	사용자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시간 준수 등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관행 등을 내세워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반한다.	2019. 03. 27.
74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7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6.
748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9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6.
748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8	비위행위자의 관리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위행위자보다 훨씬 더 무겁게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6.
748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3. 26.
748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이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6.
747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3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정직)로 인정한 사례	2019. 03. 26.
747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9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6.
74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7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2018. 11. 1.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5.
74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17	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최종합격과 근로조건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채용을 서면통지 없이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5.
74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교내 인질극 이후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5.
747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5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으나 합리적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2019. 03. 25.
747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5.
747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8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판매원에 대한 용역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2019. 03. 25.
747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8	매월 고정된 운송용역비를 받는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