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5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04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18. 10. 11.
65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13	사직서가 강요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1.
65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11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1.
65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79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비위 행위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영업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1.
65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91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1.
65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6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1.
65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1.
65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14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0.
65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20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0.
65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93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취소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할 이익이 없고, 사용자가 행한 업무분장(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 중 일부를 타 직원에게 부여)은 배치전환에 해당하는 인사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0.
650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9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없어 직위해제에 대해 다툴 구제이익이 없으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0.
64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8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2018. 10. 10.
64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49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0.
64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12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0.
649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9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이지만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0.
64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6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0.
64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4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8.
64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84	근로계약관계 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유효하다고 판정	2018. 10. 08.
64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66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8.
64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51	동료, 상사와의 대화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몰래 녹음하는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강등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강등 이후 같은 행위를 1회 반복한 것을 이유로 행한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