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4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03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64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75	등기이사 해임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64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65	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10여 일을 앞두고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64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64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64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64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36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64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76	간호직인 근로자를 수년간 종사해 온 ‘심사업무’에서 ‘콜센터 담당’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64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26	정직징계는 절차위반의 징계로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8. 09. 18.
64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85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64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85	근로관계가 종료 후 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업무가 상시적이고 연속하여 4차례 계속해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640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28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만 회사 홍보 광고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입증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7.
63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66	비위행위의 일부가 징계사유로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7.
63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59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부하직원들을 성희롱하여 사용자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7.
63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54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와 시말서 작성 지시에 근로자가 불응한 것 등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7.
63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24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행위와 질서문란 행위 등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7.
63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73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7.
63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38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7.
63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67	근로자가 만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 등의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7.
63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44	근로자가 대체근로계약의 사유가 해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7.
63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69	사용자가 동일한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신과 정직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후행처분인 정직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