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1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72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7.
61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73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내 동종동일 직급의 다른 근로자보다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7.
61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67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7.
612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1	근로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수행 관련 금품 수수, 내부문서 유출 등을 사유로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7.
61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34	전무의 지위에 있더라도 사용종속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은 징계위원회 통보서에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	2018. 07. 27.
61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98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7.
61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52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7.
61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65	임금인상률 미보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6.
6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59	징계사유(성희롱)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6.
61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49	재심 진행 중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8. 07. 26.
6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2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5.
61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58	위탁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5.
61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21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5.
61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2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8. 07. 25.
61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26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5.
61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2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폐업 후 사업장 실체가 소멸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2018. 07. 25.
61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5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4.
61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6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4.
61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76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2018. 07. 24.
61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07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강등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