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0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29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3.
60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12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등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3.
60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33	공사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3.
60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13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대기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	2018. 07. 13.
60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33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2.
60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96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사직서가 회유·강박 등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2.
60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05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인정되는 귀책사유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2.
606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1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2.
606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30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보직변경은 부당하고, 보직변경의 부당함을 이의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2.
606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10	불공정한 채용 진행과정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2.
60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23	해외 출장 중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1.
60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42	피해자에 대한 성적 언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8. 07. 11.
60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18	협력업체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과실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1.
60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03	새로운 용역업체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을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기존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1.
60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27	2018.2.28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2018. 07. 11.
60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99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1.
605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02	전부 기각 사용자가 직영점 폐점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정당한 전보이며, 전보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1.
605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25	기각 - 대표이사 다음의 최고 직위 관리자로서 비용 관리를 하면서 일부 비용을 편취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1.
60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26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1.
60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01	근로자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