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8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38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7.
588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6	근로자가 권리구제업무대리인을 선임해 주었음에도 위임장 제출도 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받지 아니하여 권리구제업무대리인이 사임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한 출석요구 통지서가 2차례 모두 반송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근로자의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각하한 사례	2018. 06. 07.
58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97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	2018. 06. 07.
58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18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민원 제기, 직원 간 갈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7.
588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70	직속상사 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7.
588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7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7.
588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79	근로자가 심문회의 및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6. 07.
58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17	대기발령 후 3개월간 타 부서에 발령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5.
588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5	사용자가 징계사유인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자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근로자를 평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이고, 근로자가 특별히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5.
588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1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5.
58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88	해고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고, 도급인인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5.
587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60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8. 06. 05.
587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4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2018. 06. 05.
58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2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4.
587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59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초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4.
587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64	근로자1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기각, 근로자2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로 각각 판정한 사례	2018. 06. 04.
58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9	본 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던 지점장이 1차 평가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른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및 본채용 거부가 객관성 및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1.
58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45	징계사유 중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출하려고 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해고에 이르기까지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1.
587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28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01.
58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45	교통사고를 이유로 감급 처분한 것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