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56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1.
55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89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3. 20.
555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3	현장의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예고 통보를 한 후 해당 근로자만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통보서에 해당 근로자를 특정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2018. 03. 20.
555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0.
555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2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종료에 따른 퇴사라 판정한 사례	2018. 03. 20.
555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9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0.
555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9.
55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86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기간이 길고 정상급여의 46%만 지급받는 등 경제적·신분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9.
555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1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9.
555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7	최○○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지배·개입하였거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9.
55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	초심취소(부해 인정, 부노 기각) 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9.
554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2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촉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취업규칙, 정관 등의 규정이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9.
554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7	단체협약인 노사합의서 제2항의 위촉직 적용 대상에 기능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능직 근로자에게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9.
554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2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심사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다른 근로자들은 채용 1년 후에 무기계약 전환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2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 심사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9.
554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용 승계할 의무가 없고 신청인과 묵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9.
554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2	근로자의 명예훼손 행위, 업무지시 불응 등을 사유로 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6.
554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9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6.
554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1	면접합격 통보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으나 임용대상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6.
55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7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근로자가 아니므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5.
554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	직장 내 동료와의 다툼으로 인해 파견사업주인 사용자의 신용을 손상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