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4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90	유니폼 미착용 및 직속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사유로 행한 구두경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모금실적 저조를 사유로 행한 보직변경의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54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48	이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한 전결권 행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54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56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547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54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85	근로자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사실을 미보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설비용량을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	2018. 02. 27.
54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75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	2018. 02. 27.
54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53	정년이 지나 채용된 촉탁직근로자라도 4회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고, 입증되지 않은 업무 부적격성 및 해사행위 만으로 해고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54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63	조직의 인화 및 업무능률의 필요성 보다는 허위 매출 실적보고에 따른 사실상의 제재적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54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4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8. 02. 27.
547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	인정(징계양정 과다)	2018. 02. 27.
547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54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83	재직 중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 신뢰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근로계약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6.
54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92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6.
546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6.
54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45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6.
546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2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의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고, 공무팀 주간 근무로의 업무변경은 대기발령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6.
546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3	2017년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2018년 승호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되지 않고, 2018년 승호누락 및 2017년 성과급 삭감 지급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6.
54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35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3.
54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16	근로자가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3.
54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24	어린이집 교사인 근로자가 원생 부모와의 소통이 미흡하고 도움 요청에 대해 태만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그 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