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3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14	금품수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7.
53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06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7.
53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08	교통사고로 약 한 달간 출근하지 못한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6.
53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11	근로자에게 부과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6.
53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05	전보 이전 근무장소로 복귀한 경우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근무지 이탈에 대한 정직처분은 사유ㆍ양정ㆍ절차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8. 02. 06.
53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18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6.
53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73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 정년까지 보장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6.
53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22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6.
53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10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8. 02. 06.
53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26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6.
53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02	유부녀와의 불륜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5.
53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4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5.
53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92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5.
53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25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5.
53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99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5.
53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02	징계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행한 후 같은 사유로 해고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5.
53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83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명시적으로 수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2. 05.
53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37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2. 05.
53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56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2.
53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9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도 당연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