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7	대의원 직무정지 및 조합 밴드 강제 탈퇴 처분은 노조법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2021. 12. 08.
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손해15	근로자의 손해배상 신청 내용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대상적격이 없어 ‘기각’결정한 사례	2021. 12. 07.
3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손해8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1. 12. 07.
3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6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1. 11. 30.
3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21	임금협정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법, 근로기준법, 헌법, 최저임금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1. 11. 30.
302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단협14	단체협약 제28조제1호의 ‘휴직사유’는 산재신청 후 불승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한 사례	2021. 11. 24.
3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20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자신에게 해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였고, 이해관계인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1. 11. 16.
3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20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불승인한 사례	2021. 10. 14.
2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13	노동조합 임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의 절차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 10. 12.
2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18	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규약상 절차 위반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2021. 10. 12.
2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17	인천노조는 교육노조연맹 규약에서 정한 중앙위원회가 아닌 임시회의에서 가맹조합으로 승인되었으나 그간 ４차례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으로 의결권？제청권을 행사하였고, 규약은 800명 미만의 노동조합에 중앙위원 1명을 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인천노조에 의결권？제청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규약 위반이며, 한편 2018. 10. 22. 임시회의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인천노조의 가맹조합 추인을 부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침해하므로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1. 10. 12.
2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16	수석부위원장 면직의 인사발령은 사실상 임원 해임에 해당하나, 이후 임원 불신임되어 그 직위를 박탈 당한 후 임원 불신임에 대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요청 건이 행정관청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의결한 사례	2021. 10. 12.
2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19	노동조합이 일정 직군의 노동조합 가입 신청에 대해 가입을 승인하지 않고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 가입 거부를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1. 10. 12.
294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손해5	연장근로수당 및 조회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5.
2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12	기각 이해관계인이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박카스를 제공한 것은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정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2021. 09. 27.
29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4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실장급 보직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1. 09. 17.
29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손해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6.
29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1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1. 09. 15.
289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손해3	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021. 09. 10.
28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단협8	단체협약 제24조제1항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에 휴무하는(단체협약 제23조제2항에 의해 주휴일로 대체된 경우는 제외)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2021.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