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의결한 사례	2018. 07. 26.
1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9	단체협약 중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단협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2018. 07. 12.
18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13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2017. 11. 24.
18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그대로 부여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2017. 09. 14.
1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21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받고도 조합원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2017. 08. 14.
18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8	임금협정서 일부 조항이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17. 08. 03.
18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7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2017. 08. 01.
18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재해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불이행 및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 미적용 및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법원 등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므로 각하한 사례	2017. 07. 26.
17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63	정년 퇴직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직 또는 해고자, 타의에 의하여 감원된 자 등의 요구가 있을 시 피부양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를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17. 01. 24.
17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4	임의규정인 채용가점 부여 조항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점부여 대상을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규정은 평등권 등을 침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의결한 사례	2017. 01. 19.
17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4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양정이 과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9.
17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33	정년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퇴직한 사람의 피부양자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 유일교섭단체를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16. 12. 26.
1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10	노동조합 규약 제7조 및 선거 관리규정 제10조 ‘2., 1)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6. 12. 13.
17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단협3	단체협약 제38조 자격수당 규정과 관련, ①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이 중복될 때는 금액이 가장 높은 수당 1개만 지급, ② 지게차 운전수당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게차 운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지급, ③ 복수의 자격증을 소지한 조합원에게는 금액이 가장 높은 자격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2016. 10. 07.
17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손해5	근로계약 미성립으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016. 07. 29.
1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9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해관계인들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보류한 것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2016. 07. 20.
17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3의결5	운송수입금 기준을 규정한 임금협정서 제6조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1. 06.
17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2단협2	60세 이상 자의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16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6의결56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를 입은 자의 피부양자나 직계가족을 우선·특별채용 또는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12	단체협약의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에 퇴직자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