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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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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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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4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55노동조합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공지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결의·처분이라고 의결한 사례2024. 03. 15.0
446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1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노동조합 가입거부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 03. 08.0
445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54공무원노동조합과 행정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합의문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4. 03. 04.0
44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56법원행정처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고, 일부 내용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4. 02. 26.0
44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27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명을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2024. 02. 16.0
442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3택시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운송 수입금의 기준액을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일체의 예외 없이 그 횟수에 따라 해고까지 징계하도록 정한 내용은 사실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한 운송 수입금의 기준액 납입을 강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2024. 02. 15.0
441강원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8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4. 02. 07.0
440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13노동조합원 제명처분이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아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2024. 02. 05.0
439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24불신임투표에 대한 결과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함에도 가결을 선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및 노동조합 규약 제34조제2항에 위배된다.2024. 01. 29.0
438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39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함2024. 01. 26.0
437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단협2당사자 간 교육수당에 대한 산정기준을 협의하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전혀 협의한 바 없는 상태에서는 노사합의서 문언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노사합의서 문언 내용만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4. 01. 18.0
436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26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2024. 01. 16.0
435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40단체협약서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2024. 01. 10.0
43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손해9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4. 01. 08.0
43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23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2024. 01. 05.0
432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휴업4신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2023. 12. 28.0
431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53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3. 12. 27.0
430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25노동조합이 조합원 2명에게 제명과 유기정권 3년을 각각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2023. 12. 22.0
429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손해3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3. 12. 22.0
428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손해11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2023. 12.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