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손해10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2023. 12. 21.
4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37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2. 20.
4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36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2. 20.
4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35	노동조합 결의 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인정	2023. 12. 18.
4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52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2. 08.
4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2. 01.
4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1. 23.
4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6	임금협정서 제10조제3항, 부칙 제4조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1. 23.
4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1. 17.
4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5	규약과 회계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1. 13.
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51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1. 09.
416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단협8	노동조합 일방의 해석 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사례	2023. 11. 06.
4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손해2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 11. 03.
4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1. 01.
4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비교섭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0. 31.
4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50	조합원 피선거권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은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실질에 있어 규약에 해당하므로, 규약 개정 절차인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따라야 함에도 ’거수‘로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 위반이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지부 규정 제8조제4호에도 위반된다	2023. 10. 31.
4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41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0. 27.
4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48	노동조합 지부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중 일부를 입후보자로 추천하여 회계감사와 파견 대의원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노조법 및 지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0. 20.
409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손해5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함에 따라 각하 결정한 사례	2023. 10. 20.
4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49	위법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벌규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행한 권한정지 결의처분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