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31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57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33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추가분에 대한 미배분과 간호사 배치전환에 있어 소수노조를 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32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5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8	일부인정, 일부기각, 일부각하	-
5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2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 미공유,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53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1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52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15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재심신청은 각하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노조간부를 민원업무 담당자로 지정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50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18	노동조합 유지운영을 위해 각 노동조합에게 고유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조합간부의 인사와 처우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협의권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49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2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한 것과 양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미리 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25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47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2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약 10.9%인 1,16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인원을 1명으로 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4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1	시정신청의 일부는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45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28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44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30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4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8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각하하고 사용자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조직 또는 운영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한 사례	-
4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9	사용자가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14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직급 간 기본급 격차 완화를 위해 일부 직급의 기본급 인상률을 다른 직급 인상률에 비해 현저히 인상시키는 것과 2019년 보수표를 2018년 임금협약에서 미리 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40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37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35.6%를 공통시간으로 우선 배정한 것과 신입사원 교육에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3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11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고, 해당 보충협약이 이미 제공되었으므로 단체교섭 과정 및 단체협약 미제공과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