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6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50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6. 25.
66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2	계약외사용자가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뿐이고 그 증감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단체교섭을 통해 변경된 임금체계를 운영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2026. 06. 25.
6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48	종합건설업체인 사용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관하여 계약 외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6. 24.
6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49	종합건설업체인 사용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관하여 계약 외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6. 24.
6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13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6. 18.
65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8	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총인건비의 규모 확대와 추가 임금인상 재원의…	2026. 06. 15.
65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0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창원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한 교섭의제 중 적어도 노동안전, 휴게실 개선,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2026. 06. 12.
65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9	용자는 노동조합이 창원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한 교섭의제 중 적어도 노동안전, 휴게실 개선,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2026. 06. 12.
6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14	‘당사자능력’ 없는 노동조합 지부가 적법한 교섭요구 시기도 아닌 기간에 한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각하 결정한 사례	2026. 06. 11.
65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7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용역업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2026. 06. 11.
6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15	이 사건 사업장에 단체협약(유효기간: 2026.	2026. 06. 08.
6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44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인지 사용자는 파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간주되어 ‘안전보건 관리’…	2026. 06. 08.
65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20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의제 중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노사협의체) 운영’의 경우, 하청 근로자들의 주요 작업장과…	2026. 06. 05.
64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9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플랜트 공사(전기, 배관, 소방공사 등)는 피신청인 소유의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작업으로서 주요 시설,…	2026. 06. 05.
64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4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가 사업장 전반의 유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도급…	2026. 06. 04.
64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3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가 사업장 전반의 유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도급…	2026. 06. 04.
6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99	휴게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섭의제에 대해 학교법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6. 02.
6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00	휴게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섭의제에 대해 학교법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6. 02.
6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03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①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기술원의 서울캠퍼스 내에서만 일하고 있으므로, 서울캠퍼스 내 휴게실 제공 여부 등 휴게실 관련…	2026. 06. 02.
6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07	하청 노동조합의 ‘휴게공간 제공’ 교섭의제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함	2026. 06. 01.